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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 2019년도 중국 경제정책 방향 진단
이름 최고관리자
19-04-16 08:14
중국은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으로 수출과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 지수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경제지수빨간불.gif

향후 1년의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다는 지난달 춘절 연휴 기간, 소비와 관광 수입 증가율이 모두 한 자릿수대로 추락하였는데 2013년 취임한 시진핑 국가주석 시대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을  중국 정부가 십분 감안하여 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거치며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기 하강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시진핑 체제 이후 강도 높게 추진돼 온 경제구조 개혁 작업 속도 조절과 함께 개혁보다 안정에 정책 중점을 두었다.

 

공산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중국에서 올해는 경제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투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와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중국 지도부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산업생산액은 전달의 증가율인 5.7%에서 0.4% 포인트 둔화한 5.3% 증가로 로이터 통신은 이는 2002년 이후 17년래 최저치라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지도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부양책에 힘입어 투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1~2월 고정자산투자는 특히 부동산 개발투자는 11.6% 급증, 2014 11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지표.gif

그러나 1~2월 도시 조사 실업률은 전달의 4.9%에서 5.3%로 상승 하였지만 중국 지도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5.5% 수준에는 근접 해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안정 속 발전이라는 평온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하방 압력은 받고 있다. 특히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중국의 2월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9% 하락한 1451만대로, 최근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중국의 2월 신차 판매량도 8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은 증대되고 소비와 투자는 부진해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 등 분야에도 적지 않은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의식하여 2019년도 중국 경제정책은 개혁 뒤로 미루고, 민생을 전면에 내세워서 실물 경기 활성화 및 민간경제에 탄력성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에 중국은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는 다소 쉼표를 찍고 경제·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급 측 구조개혁의 핵심인 과잉공급 해소와 노후 생산시설 퇴출, 국유기업 개혁,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와 좀비기업 처리 문제 등은 올해는 후순위로 밀렸다.

 

대신 올해는 '거시경제 조정의 혁신·보완' 차원에서 총 2조 위안( 337조원) 규모의 감세 및 비용절감과 기업 융자난 해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용 지방채권 발행 규모 증액등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더불어 민생 이슈차원에서 취업 정책을 강화 하기 위하여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도 1100만명으로 대폭 확대 하였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중국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 안정' 과 '내수 경기 진작'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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