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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 [달라진 중국의 품질인증제도] 새로운 품질안전 표준 ‘추적인증’의 이해와 대응...중국의 G마크 'CTT인증' ④
이름 최고관리자
19-05-10 14:07
2020년 추적인증제도 본격적인 시행은 기업 경쟁력 향상 기회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 가능... 사드(THAAD) 위기도 걱정無
주요 법규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중국의 위조방지 및 추적인증제도(产品防伪追溯)란?

중국은 2000년대 고도의 성장 단계에서 식품, 약품, 안전제품 등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우유, 분유, 식용유, 백주 등 품질과 안전이 중요한 식품을 비롯해 약품(불량백신 등), 산업재(엘리베이터, 가스 등)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소비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2020년부터 중요 소비재에 대해 '추적인증'을 실시하도록 국무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품질 인증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추적인증은 제조기업의 생산, 출고에서부터 중국의 복잡한 유통 단계(각 지역별, 도시별 대리상 유통, 온라인유통 등)를 거쳐 소비자 구매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 즉 제조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인증받는 제도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가가 인정한 제3방 추적인증 기구인 ‘중국추소인증플랫폼’을 간편한 IT기술을 이용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중국 내 제품(식품, 약품, 화장품 등) 뿐만 아니라 수출입품에도 적용된다.

중국의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충분히 대비한다면 2020년 추적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추적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게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2020년부터 추적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강화 되므로 미리 시스템 적용을 권장한다. 중국의 대리상들이 앞으로 추적인증 상품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추적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이상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의 위기를 다시 겪을 필요가 없어진다. 

[주요 관련법규 요약]

◆ [중요 제품 추적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국무원 판공청 95호, 2015) 주요 내용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1/12/content_10584.htm

■ 수신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및 각 위원회, 각 직속 기구

■ 배경 : 추적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 정보 기록을 채집하며 근원과 행방을 조사,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또한 전 과정의 품질 안전 관리와 위험에 대한 유효 대책을 강화한다.

■ 관리의 책임 : 기업

■ 추적의 도구 : 통일화 되고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IT기술

■ 지역 : 중국 전지역

■ 해당 제품 : 중요 제품(농산물, 식품, 약품, 특정설비, 위험품, 희토류, 수출입품 등)

■ 정부의 역할 : 정부의 가이드를 통한 시장화 운영의 결합 추진

■ 추적제도의 인증화: 추적제도를 인증인가를 통해 추적시스템 구축 및 강화(추적인증제)

■ 관련 기구는 추적관리를 중요한 평가 요구사항으로 하여 기존의 품질관리시스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양호한 농업조작규범, 품질생산규범, HACCP시스템, 유기농 인증 등의 인증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

■ 전문적인 제3방인증기구를 통한 추적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문인증제도를 탐구 및 수립하고 생산경영기업에게 시장화 인증 서비스를 제공

■ 생산경영기업, 유통기업, IT기업, 대외 무역 기업 모두 추적 시스템을 구축을 요구

■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기업의 감독 감시를 강화

■ 기업을 독촉하여 엄격하게 추적 관리 제도를 추진하며 추적 시스템을 구축 및 보완

■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추적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킨다.

■ 가치발굴, 응용확대: 추적 정보 공유 교환을 통해 품질안전과 공공안전 도모

■ 빅데이터 감독 패턴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 리스크를 엄격하게 예방

■ 추적 데이터는 기업 품질신용평가 중의 응용가치를 충분히 발굴

■ 지능화된 제품 품질 안전 신고, 책임 주체 측정, 소비 범위 및 영향 평가, 문제 제품 회수 및 응급 조치 등 메커니즘, 민중을 동원하여 품질 안전과 공공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인증 인가와 어울리는 표시 제도를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한 식별을 제공

■ 추적 가능한 제품의 홍보 역량을 확대하여 대형 체인 마트, 병원과 단체 소비 단위 등은 능동적으로 추적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추진

■ 추적 빅데이터 분석과 성과 응용을 강화하여 경제 조절과 산업 발전에게 의사결정 자원을 제공

■ 법에 의거하여 안전 보장과 상업 비밀 보호의 전제하 점차 추적데이터 자원은 사회에게 질서 있게 개방을 추진하여 상업적 가치제고 격려

■ 기업은 추적시스템 구축을 가지고 브랜드의 창립과 상업 패턴의 창조를 선도하는 것을 격려

■ 기업은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예측,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국내(중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


◆ 추적인증제도에 관한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질검총국 안전감독총국 식품약품감관총국 주요 제품 정보화 추적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을 보완 발표([2017] 53号) https://www.tech-food.com/kndata/detail/k0230022.htm

중요한 제품 정보화 추적 시스템의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건강한 중국 2030 계획 개요", "중요한 제품 추적 시스템 구축 추진에 관한 국무 총리의 의견"(국무원 발행 [2015] 95호) 및 "중국 무역 유통 “제 13 차 5 개년” 발전 계획"(상무부 발행 (제 2016호) 제 430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추진배경

민생 보장을 핵심으로 기업 주체 책임을 기초로 수행하며, 정보화 추적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지향하며, 전면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발전시키고 표준 체계를 완비하여 혁신적인 발전 모델로 사회 통치를 촉진하고, 전국을 뒤덮고 동시에 개방하고 선전 사용 할 수 있는 중요 상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 품질 안전과 공공 안전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며 인민 대중의 생산적 생활과 경제 사회의 건강한 발전 수요를 더욱더 만족시킨다.

■ 2020년까지 운행의 중요 상품 추적 관리 체제를 협동하여 협조의 추적 표준 체계와 추적 정보 서비스 체계를 통일

■ 주요상품 외에 부인과 유아 용품, 건축 재료,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과 부속, 지역 특색 상품 등 추적 시스템 상품 카테고리 추가

■ 기업 상품 품질안전 주체 책임 의식을 현저히 강화

인증 인가 제도를 완벽 추진 - 강제성이 있는 상품 인증(유지상품인증, 품질관리체계, 식품안전관리체계,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GMP),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양호농업조작규범, 양호한생산규범, HACCP 등) 제도로 추가해야 한다. 인증 규범, 인증 규정, 인증 후 지속적 감독관리 및 징벌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고, 인증 인가와 서로 적합한 식별표지 제도를 제정하여 소비자가 식별하기 편하게 해야 한다.

■ 상호 연결 시스템 - 추적 정보 공유 교환 메커니즘을 제정하고, 중앙 플랫폼과 관련 부서, 지역, 제3방 플랫폼 간의 결합을 실현

■ 추적 빅데이터 개발 이용을 강화 - 법에 의거하여 안전 보장과 산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전제하에, 추적 데이터 자원이 사회에 질서 있게 개방되는 것을 실현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 판매와 추적 두가지 중요한 기능을 통해 기업의 경영 효과와 이익을 향상

■ 추적 신용 감독관리를 강화 - 기업 및 상품을 종합적 평가를 전개

■ 상품 카테고리의 분류 – 점차 세분화하여 확대

- 식용 농산품(육류, 채소 등), 식품(영유아 식품 레시피, 육류 제품, 유제품, 식용유, 백주 등 가공 식품), 약품(한약재), 주요농업생산재(사료, 종자, 수의약, 농자재 등), 특정설비(엘리베이터, 가스 실린더, 이동식 압력 용기 등), 위험물(민용 폭발물, 맹독 화학품, 폭발성 위험 화학품, 폭죽, 방사성 물품 등), 희토류(희토 광산물, 희토 용해 분해 제품), 수출입품(상기 중요제품 영역)
 

◆ 추적인증제도에 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생산경영자의 완벽한 추적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 보완 발표

(食药监科〔2016〕122号) http://www.zyczs.gov.cn/html/zhengcewenjian/2017/8/1502263596935.html

■ 식품 약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약품 추적 체계 구축의 책임 주체

■ 약품, 의료기기 생산기업은 생산 품질 관리 규범(GMP)의 요구에 따라 각 단계를 기록

■ 약품, 의료기기 경영기업은 경영 품질 관리 규범(GSP)의 요구에 따라 각 활동을 기록

■ 화장품 생산 기업은 <화장품 위생 감독 조항> 등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생산, 품질 제어 등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야 하며 제품의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하여 행방을 추적할 수 있고, 이상 제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수입 화장품, 국산 특수 용도 화장품, 아동 화장품 등 위험 정도가 높은 제품을 중점으로 추적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한다.

업계 협회 조직 기업이 추적정보조회 플랫폼 구축을 격려하며 감독 관리 부서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생산 경영자에게 데이터 공유를 제공하고,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규 링크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重要产品追溯体系建设的意见》 国办发(2015)95号

<중요 제품 추적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1/12/content_10584.htm

《商务部,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农业部,质检总局,安全监管总局,食品药品监管总局关于推进重要产品信息化追溯体系建设的指导意见》 商秩发(2017)53号

<중요한 제품 정보화 추적 체계 구축에 대한 상무부, 공업과 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품질검사총국, 안전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지도의견>

https://www.tech-food.com/kndata/detail/k0230022.htm

《总局关于推动食品药品生产经营者完善追溯体系的意见》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2016)122号

<식품 약품 생산 경영자가 추적 체계를 개선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총국의 의견>

http://www.zyczs.gov.cn/html/zhengcewenjian/2017/8/1502263596935.html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2016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产品工作重点的通知》 国办发(2016)25号

<2016년 전국 지적소유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 판매에 대한 단속 지침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5/04/content_5070227.htm

《国务院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 国发(2014)20号

<시장 공평 경쟁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몇몇 의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7/08/content_8926.htm

《国务院关于完善进出口商品质量安全风险预警和加速反应监管体系切实保护消费者权益的意见》 国发(2017)43号

<수출입 제품 품질 안전 리스크 경보 개선과 감독 체계가 확실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27/content_5227963.htm

<끝>

출처 : 푸드아이콘-FOODICON(http://www.foodicon.co.kr)
■ 홍성주(洪性宙) 한국씨티티 대표는
중국추소인증평대(中国追溯认证平台) 한국지사 ㈜한국씨티티를 2018년 4월 설립해 경영을 맡고 있다. 식품분야 연구원으로 출발해 1990년부터 FMCG(일용 소비재)의 B2C·B2B, 온라인유통 분야, 마케팅 전략컨설팅 및 교육분야에서 일했다. WK마케팅그룹 전무(컨설팅 및 교육사업 총괄), 삼양사 상무(경영자문역), 신세계SVN 상무(마케팅, 연구소, 신규사업 총괄), 한국하인즈 이사(CEO)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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